"해외 돈 은닉 꼼짝마라" 국세청, 역외탈세 4741억 추징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한 거액의 조세피난처 은닉소득 적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올 들어 석달 만에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4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1일 국세청은 지난해 구축된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조사에 주력,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1·4분기 동안 총 41건 474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대표적인 사례로 사주 A씨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 척을 소유하면서 국제 선박임대업 및 국제 해운업을 영위했다. A씨는 국내에 생활관계 근거지를 두고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장소 은폐, 경영활동 흔적 비노출 등 방법을 동원, 조세피난처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또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해 세법상 내국법인임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 국제 선박임대업, 국제 해운소득, 선박 신조 리베이트 소득 등에 대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도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를 기도했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사주 및 법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금 수천억원은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만 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거래를 가장해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례도 적발, 174억원이 추징됐다. 외국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수입물품대금을 장부에 허위로 과다계상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자금을 유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했다.

해외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거래를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면서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해 관련 법인세 등을 탈세해 146억원을 추징했으며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외국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누락한 뒤 매각대금으로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해 자산을 해외은닉한 사례에 대해서는 64억원이 추징됐다.

김 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종래 반복 확인돼 왔던 해외투자 또는 해외 관계회사와의 국제거래를 매개로 한 기업자금 유출 및 사주 비자금 조성·은닉 유형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라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올 6월에 있을 최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 요구 등의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나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