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폭리 연관안돼" 석유TF, 정유사에 되레 면죄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그간 논란이 된 정유사의 가격비대칭성(유가가 오를때는 기름값이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을 다수 확인했으나 이것을 기름값급등고 정유사폭리로 연결짓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정유사의 오해를 벗겨줘 면죄부를 준 셈이됐다.

정부는 유류세는 건드리지 않고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책을 통해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판매가격공개 세분화와 자가폴확대, 독립폴 신설 등이 포함됐다. 2000년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했다 무산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도 재추진키로 했다.정유사폴주유소가 마음대로 다른 폴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길을 열어주고 석유공사를 석유도매업에 진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민관합동 석유가격태스크포스(석유TF)의 지난 석달간의 조사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런 내용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만료 예정인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연장한다. 전체평균만 공개되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으로 세분화하고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킨다. 자가폴과 농협주유소 확대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가폴의 석유제품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L(리터)당 20∼30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협주유소(NH-OIL)을 모델로 한 제 6의 독립폴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석유제품에 역경매(다수 판매자와 구매자)방식을 도입해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참여사업자에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부를 주고 2012년말에는 석유제품 선물(先物)시장도 개설한다. 정부는 중장기로는 정유사폴 주유소의 혼합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SK폴 주유소에서는 SK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 또는 SK와 타사를 혼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유가인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석유TF에서 유류세 인하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쟁촉진보다는 규제성 대책도 포함됐다.현재 1.5%로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수수료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 공정거래를 위한 상시감시 강화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주유소카드 할인혜택을 자가폴, 독립폴 등 전체 주유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격 비대칭성,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정유사별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해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유사들간 원적지(原籍地,주유소 증가경쟁을 자제하고 담합을 통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행위) 관리 등 불공정 관행과 담합 등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한편, 석유TF는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가격비대칭성(유가가 오를때는 기름값이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를 확인했고 ▲국제유가가 아닌 국제석유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결정방식이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주유소공급가격이 정유사 공급가 상승분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요약했다.

석유TF는 그러나 가격비대칭성의 존재를 정유사의 폭리,가격담합과 연관짓기는 어려우며 현행 가격결정방식, 원유가ㆍ국제제품가와 정유사공급가ㆍ국제제품가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볼때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