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왜 줄었을까?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매년 4월 1일 만우절만 되면 전국 소방서에 폭증했던 장난전화가 2004년 과태료 처분제도 도입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장난전화 발신 및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만우절 장난전화 건수는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475건이던 만우절 장난전화는 ▲ 2005년 342건 ▲ 2006년 252건 ▲ 2007년 306건 ▲ 2008년 156건 ▲ 2009년 100건 ▲2010년 98건 등으로 줄었다.

또한 2004년 이후 119로 걸려온 만우절 장난전화가 모두 1729건으로 집계됐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는 장난전화의 대부분이 미취학 어린이들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보다는 주의 또는 지도 홍보에 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간 장난전화 전체 건수도 2004년 15만6691건에서 2010년 2만1607건으로 크게 줄었고 행정처분은 5건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소방기본법상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규정으로 장난전화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장난전화시 과태료 부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의 장난전화로 소방행정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