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전방위지원..국내 피해대책도 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일본 지진과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일본에 대해 발전용 냉각재와 연료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시행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본 지진피해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본이 각종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여러 분야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일본 간사이전력이 요청한 원자로 냉각재용 붕산 52.6t지원에 대해서는 요청한 물량 전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한국가스공사에 요청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물량교환(스왑)에 대해서는 3월말에서 4월까지 약 40~50만t을 우선 스왑하기로 했다. 일본측의 석유제품 지원 요청에 대해 각 정유회사들은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일본에 우선지원하기로 결정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대책에서는 안현호 1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대응반을 운영해 일본내 전력 부족과 방사능 누출 확산이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2차 파급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코트라(KOTRA)ㆍ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기업의 무역 애로 조사 및 대체판로, 수입선 알선 등 무역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원은 부품소재수급애로센터를 설치해 부품소재 수급 애로 조사 및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며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대일(對日) 무역애로센터가가 가동됐으며 KOTRA는 비상대책반을 통해 현지 시장동향 수집, 중소기업에 대체판로 및 수입선 알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 유예, 신용보증 만기연장 유도 및 신용 보증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보험금 가지급금 신속 지급, 기존에 가입한 수출보험 결제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부품소재 수급과 관련, 대부분 기업들이 재고 활용, 수입선 대체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위기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피해 발생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최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미 LNG,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단기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본 원전 정지가 장기화 될 경우 LNGㆍ석탄 등 화력발전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동 연료에 대한 가격상승 및 수급 불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