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은행 수사와 정책·감독 책임

부실 저축은행 8곳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다. 어제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 5곳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압수수색에 나서고 삼화저축은행(서울), 도민저축은행(춘천)과 보해저축은행(광주) 등은 지방검찰청이 각각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집까지 뒤져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수집했다고 한다. 수사 대상인 저축은행 대주주의 상당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 한도 이상의 불법 대출을 받아 부실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에는 1997년 외환위기 후 17조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올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8개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는 등 저축은행 부실이 만연됐다. 따라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살피고 일부라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말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이미 부산지검이 불법 대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나 대기업의 정ㆍ관계 로비 등을 맡아온 대검 중수부가 뒤늦게 나서 주목된다. 비리를 저축은행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파헤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성역없이 수사하길 바란다.

저축은행 부실화는 표면적으로는 앞뒤 안 가린 대형화와 '묻지마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손실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정책이 타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규제를 지나치게 풀어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2006년) 당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바꿨는데, 그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낙하산으로 내려가 대정부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치인이나 고위 당국자가 특정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밀어주거나 부당 대출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부실 징후를 포착하고서도 늦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추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