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창출 위한 中期재정지원 착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일자리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분야 작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작업반은 지난 9일 첫 모임을 갖고 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방안과 고용안전망확충, 여성 경제활동 확대방안,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등 고용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작업반 운영계획을 짰다.

재정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복지제도는 재원대책과 함께 검토돼야 하고,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고용정책 자체만 가지고는 여성고용율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보육 등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일-가정 지원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여성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근로자 대책 등을 통해 여성고용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사회보험 가입촉진 방안,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정책대안의 비용편익을 비교해 분석과제로 삼아야하고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의 효과제고 방안 등도 중기 재정과제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고용분야 작업반은 9월말 작업반 종료시까지 매월 1~2회정례회의를 열고 연구내용은 향후 국가 재정전략회의와 6월로 예정된 공개토론회의 의제설정에 활용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