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금, 수도권·영남 편중..호남·충북 오히려 감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00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조치 예상되는 지방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교부금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도, 경남에 큰 복으로 증액된 반면, 전남, 전북, 충북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2008년도 종부세 교부금과 2009년 종부세 교부금 내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금은 2008년보다 3757억원(84% ) 증가 돼 이미 전체 증액 분 2475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

또 경기도는 1434억원(76%), 경남은 1125억원(61% )이 늘어났다.

반면 광주는 867억원(70% ), 전남 947억원(42% ), 전북 621억원(42% ), 충북 334억원(29% )이 감액됐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총 1조원(141%)이 늘어났지만 기초지자체는 7551억원(36%)이 감소돼 풀뿌리 기초단체의 재정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정상화라는 부동산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현재 결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