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금, 수도권·영남 편중..호남·충북 오히려 감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00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조치 예상되는 지방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교부금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도, 경남에 큰 복으로 증액된 반면, 전남, 전북, 충북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2008년도 종부세 교부금과 2009년 종부세 교부금 내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금은 2008년보다 3757억원(84% ) 증가 돼 이미 전체 증액 분 2475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

또 경기도는 1434억원(76%), 경남은 1125억원(61% )이 늘어났다.

반면 광주는 867억원(70% ), 전남 947억원(42% ), 전북 621억원(42% ), 충북 334억원(29% )이 감액됐다.광역지자체의 경우 총 1조원(141%)이 늘어났지만 기초지자체는 7551억원(36%)이 감소돼 풀뿌리 기초단체의 재정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정상화라는 부동산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현재 결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