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5월 투자협정 체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는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3자 투자협정 체결을 최종 합의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3국은 국회 승인을 거친 후 내년 말부터 투자협정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한·중·일 3국이 3자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투자협정은 국가 간의 분쟁 처리를 돕고 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유화 등을 규정한 국가 간 협약이다. 이는 관세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체결하기 쉽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투자협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내달 도쿄에서 13번째 회담을 열 예정이다. 3국은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3국은 이미 양자 협정을 맺은 상태지만, 일본과 중국이 맺은 양자 투자협정에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3자 투자협정에는 국가 간 사업활동을 돕는 조항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의 중국 자회사를 통한 한국 기업 직접 투자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신문은 당초 내년까지 하기로 했던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산(産).학(學).관(官) 공동 연구도 올해까지로 앞당기고, 내년부터 정부 간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