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전저상거래 보호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 적용 대상 거래가 종전 '1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제도는 대면하지 않고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대금만 받아 챙기고 상품을 주지 않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류와 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서도 소비자가 상품을 인수한 뒤 대금이 빠져나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를 반드시 연결하도록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