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환보유고 해외투자에 지원

국부펀드 설립 여부에 관심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이 외환보유고 일부를 해외투자에 지원키로 하면서 국부펀드 설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8일 외환보유고 가운데 39억달러를 국영은행인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해외투자에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BIC는 5년만기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이를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나눠 활용할 수 있다.

재무성은 이를 일본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및 해외 인수 활동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1000억달러 정도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데 대부분 미국 국채나 수익률이 낮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JBIC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국부펀드 설립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JBIC에 선진국에 대한 투자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내각 관계자는 이를 법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던 JBIC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는 JBIC가 일본 민간기업의 인수합병(M&A)과 해외 자원 조달, 해외 인프라 관련 투자를 위한 대출을 제공할 때 외환보유액에서 1조5000억엔(미화 180억달러)의 신용한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에는 일본이 JBIC를 국부펀드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BIC는 중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의 국부펀드와 달리 해외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권한은 없다. 대신 에너지 관련 인프라나 M&A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래로 판단한 투자를 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 국부펀드 설립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일부는 엔 강세를 활용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설립해야 하며 전략적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를 비롯해 정부자산을 이용한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한 재무성 관계자는 오는 3월31일로 마감되는 2010년 회계연도에 정부가 JBIC의 대출 한도를 늘리지는 않겠지만, 오는 4월부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