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곳 임기만료 마지막 큰 장...공기관 낙하산 태풍분다

[공기업]KOTRA 한전 가스 석유公 등 빅4 주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낙하산은 기정사실. 그러나 여의도냐 과천이냐 외부에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중에 취임한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올해 대거 임기만료를 앞두면서 공기업은 물론 관가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서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 134곳 기관장 임기만료.. 정권 마지막 큰 장=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기업 134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이미 대부분의 공기업 감사와 상임이사 등의 자리에 대거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데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막판을 앞두고 있어 대선 마지막 논공행사에 따른 무더기 낙하산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공기업과 관가에서는 낙하산은 불가피한 기정사실로 보면서도 어디에서 오느냐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대략적인 낙하산의 유형은 ▲대통령의 측근 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했던 정치권 출신 ▲대선에서 직간접으로 기여하지는 못했으나 정치권의 배려 차원에서 배정된 외부인사 ▲공기업 소관부처 전현직 관료 등이 해당된다.

134곳 가운데 대부분은 7,8월 중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산하기관에서 평균 20여곳 가량이다. 특히 산하기관의 천국이라 불리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서는 코트라(KOTRA),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소위 빅 4는 물론이고 발전사와 주요 공기업, 협회 등 단체와 연구소 등을 포함하면 대략 40여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연임될 만한 곳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지경부 산하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 형식으로 채용을 하지만 그간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낙하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 없을 정도다. 우선 임기만료일로는 국회의원출신인 김칠환 가스기술공사 사장, 내부출신인 이천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6월에 임기가 끝나 이들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향후 판도를 가름하게 된다.

◆KOTRAㆍ한전ㆍ석유ㆍ가스公 등 지경부 주목 =이어서는 대형공기업 수장 공모가 줄줄이 이어진다. 지식경제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의 조환익 KOTRA 사장의 임기는 오는 7월21일 만료된다. KOTRA는 전 정권 시절에는 감사원의 조직축소 요구 등으로 위상이 주춤했다가 조 사장이 들어서 조직확대와 무역 1조달러에 대응한 수출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한껏 높아졌다는 평가다. 현 사장이 차관 출신임을 감안하면 후임 사장도 그 정도 위상은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출신이 활약을 보였던 한국전력(사장 김쌍수)과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 등 에너지공기업 빅 3 수장의 임기는 모두 8∼10월 전후로 끝난다. 김쌍수 한전 사장의 경우 연초부터 정부,정치권과의 불화설이 제기되면서 조기 사퇴설까지 나돌고, 한전 내부에 사장 인사관련 함구령애 내려질 정도로 인사관련 잡음이 커졌다.

한전 사장에는 국내유일의 전기사업자에 발전사와 비발전사 등 전력그룹을 좌지우지하는 회장격이라는 점에서 차관이나 국회의원도 재선 이상의 중진 정치인 정도는 돼야 응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발전사에서는 장도수 남동발전, 남호기 남부발전,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임기가 10월로 끝난다. 장도봉 한전KDN 사장과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각각 10월과 12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힘있는 낙하산 선호도 높아..임기 중 수장 교체도 관심=산자부와 민간기업에서 온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자리도 빈다. 특히 정치권에서 온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과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이르면 7월, 늦어도 11월에는 임기가 끝난다.

취임 한지 얼마 안됐거나 연임한 공기업 수장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 공기업 인사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당초 작년 3월로 3년 임기가 끝났지만 김종신 현 사장이 유임돼 공식적으로는 2013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이 작년 1월, 김문덕 서부발전 사장과 이강후 석탄공사 사장이 작년 4월에 취임해 아직 임기가 2년 가량 남았다.

공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퇴직한 관료뿐만 아니라 인사적체 해소와 승진누락 등으로 외부로 나가려는 현직 출신들도 많아 상반기 내내 공기업 기관장 자리를 놓고 정계와 관계에서 수 많은 하마평, 내정설이 쏟아질 것"이라면서도 "노조의 낙하산에 대한 무조건 반대는 여전하지만 최근에는 누가 오던 기관의 역량과 위상을 한 껏 끌어올리고 직원 처우도 개선하는 낙하산이라면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