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온국민 복지 준비기구' 구성 제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 "온국민 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예산 구성 준비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 재원 토론회에서 "2012년 시대정신은 '평화'와 '복지'로 야권연대의 기본성격은 평화동맹, 복지동맹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연간 대안예산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며 "야권 내 다양한 정치세혁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묶어서 온국민 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예산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문제의 핵심을 '세금'이라고 단언하면서 "세금문제의 핵심은 조세구조개혁과 증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유세는 복지재원 마련의 종합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매년 1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온국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유세 대상 범위와 관련, 30억 이상 순자산 보유자(상위 0.58%) 가운데 50억 이하와 초과 구간을 나눠 부유세를 각각 1%와 2%를 부과하면 연간 4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의 증세로 8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