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3+1' 무상시리즈, 재정구조 개혁만으로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당내 무상복지 재원마련 방안 논란과 관련, "현재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3+1(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반값 등록금)을 원안대로 수행하려고 한다면 재정구조 개혁만으로 감당하겠느냐 인데, 솔직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당내 경제통인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부자감세 철회를 한다고 해서 재원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세수를 증대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이런 재정 구조개혁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찾아내 깎아내면 매년 10~20조원 정도는 늘어나지만 이 돈을 다 복지로 쓸 수는 없다"며 "애당초 원안인 3+1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 가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일부는 빚을 내서 쓰거나 아니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빚을 내서 쓰는 것은 결국 현 세대의 복지비 부담을 후세에 넘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동영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선 "로빈훗의 방식인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복지제도의 목표 중 하나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담세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는 정신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활에 대해 "종부세를 정상화시켜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원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론'에 대해선 "뭐가 한국형이라는 것인지, 뭐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인지, 복지정책을 앞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줄이겠다는 것인지, 이런 알맹이가 없다"고 혹평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