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 물가대책 종합판..인플레심리차단·시장에 경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13일 내놓은 서민물가안정대책은 지금까지 내놓았던 대책의 종합판이지만 정부가 시장을 향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물가대책을 통해 풀고(공급물량, 물품,자금지원) 낮추는(관세인하, 가격인상억제)방식을 썼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이어온 물가상승 추세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이어지고 시장에서 이를 편승해 가격을 편법으로 인상시키는 등의 불안조짐이 나타나자 서민에게는 물가안정의지를 재확인시켜주고 시장에는 잘하면 상을 못하면 엄벌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공공,중앙요금부터 동결..잘하면 상 못하면 엄벌천명=이날 주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모든 부처를 동원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요금과 지방요금은 상반기에는 사실상 동결시키고 하반기에도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거나 흡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또 각 소관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물가점검을 강화하고 인상 가능성이 있을때마다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력한 당근과 채찍이 들어가 있다. 각 부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부처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지자체에 내려주는 특별교부세를 증액시켜 지방요금을 소비자물가 수준 이하로 억제하면 교부세를 더 주고 그렇지못하면 재정지원을 깎기로했다. 공공기관도 원가인상 요인을 자체에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지표를 신설키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물가기관을 자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품목별 주단위점검▲가격거품논란품목 조사▲불공정 편법인상 담합 대응 등을 통해 총 동원하는 한편, 물가인상에 협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포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신학기를 앞두고 유치원비ㆍ등록금 인상을 억제에 나선다.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학에도 동결을 유도하고 어렵다면 소비자물가상승률(3%)이내로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등록금을 올리경우 인상률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이달부터 시ㆍ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꾸리고 유치원연합회 등과 꾸준히 만나 유치원비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법'을 손봐 학원비 수강료를 공개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학원생이 부담하는 경비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와 단속보조요원제를 계속 운영해 고액과외 등 불법ㆍ편법 행위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 통신비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무료 음성통화량이 20분 이상 확대된다. 이경우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의 실질적인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정액제요금(월 3만5000원)보다낮은 청소년과 노인층의 스마트폰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 커지는 물가고통.. 업계 자율인하도=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물가상승폭은 서민들에 물가고통으로 불릴 정도로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농산물은 지난해 10월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작황부진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무의 경우 작년 10월 개당 4067원이던 것이 12월 2541원, 지난 11일 현재는 1811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평년대비 41%나 높은 수준.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도 포기당 현재 4423원이나 예년에 비해 95%가 비싸다. 또 마늘 시금치도 10%이상 올랐다.

어획량 감소 등을 겪은 고등어 오징어 조기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오징어는 최고 2배 이상올랐다.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설탕(9.8%), 당면, 케첩, 마요네즈(10~17%), 콜라, 사이다, 오렌지주스(4～7%), 인스턴트커피(10%), 카레(25%) 등이 작년 10월,11월 잇달아 올랐고 초코파이 등 과자류, 라면, 아이스크림 등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류 전국 평균 가격은이미 L(리터)당 1800원대를 넘어섰고 전세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0%, 12월 0.7%로 최근 5년 평균(0.3%, 0.0%)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