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 17%로 인상해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는 세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이 붕괴될 것이라며 소비세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동우회는 일본 정부가 올해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을 결정해 201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쿠라이 마사미츠 일본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결국 붕괴될 것"이라며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성장 전략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율은 5%로, 이를 2013년 10%, 2015년 15%로 인상한 후 2017년 17%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 그는 이를 통해 얻은 세수를 연금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이다.

극심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9조9000억엔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노인 복지 예산을 소비세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비용이 커지고 있으나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

올해 소비세 수입은 10조2000억엔 정도로 예상된다. 반면 소비세가 주로 사용되는 연금과 노인 의료보험 및 양로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5000억엔 늘어난 17조1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부족 비용을 메우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이 12%로 인상돼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소비세 개혁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세 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간 총리는 지난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여부를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동우회는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5년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쿠라이 대표간사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