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0년, 이젠 소비자를 생각해야할 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약분업 시행 10년, 의사와 약사 등 각 직능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정부가 당시 기대한 의약분업 효과도 사실상 미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앞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얻었다.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6일 오후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와 약사 등 직능 간 갈등이 지속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관계자 모두 소비자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토론회의 포문을 ‘소비자 권한 강화’로 연 것이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처방전 2장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일부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 약국 내 일반의약품 진열장 공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도 큰 틀에서 권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 송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항생제 처방 감소, 환자 알권리 신장 등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국민들이 약국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불편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느끼는 불편이 큰 만큼,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심야응급약국 시험사업에 참여한 약국 수는 2만여개로 전체의 0.3%밖에 안 되는데다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ㆍ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도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 항생제 처방 감소, 임의조제 금지 등 의약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약가마진을 없애고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하는 등 의료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알권리를 보장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된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 관계자들의 지적과 대안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을 바꾼 의약분업은 성과와 불편한 점 모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회장에서 나온 대안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보겠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