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무역질서, FTA 활용 극대화 등에 앞장”

윤영선 관세청장 3일 오후 새해 시무식서 강조…관세행정 국제화, 개도국 지원도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올 관세행정 방향을 공정한 무역질서,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 관세행정 국제화, 개도국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후생관 강당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윤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새로운 10년의 첫 번째 해이자 관세청이 40년의 원숙함을 바탕으로 새 50년을 내다보는 의미 있는 해”라며 관세행정의 방향을 설명했다.

◆공정한 무역질서, 공정한 사회의 확립=윤 청장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뿌리뽑겠다”면서 “탈세행위, 밀수, 자금세탁, 재산도피를 적극 막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반사회적 외환범죄 특별단속팀을 가동한다.

FTA,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등 새 무역환경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지원 및 보호프로그램도 발전시킨다.

윤 청장은 “공정사회 화두는 관세행정을 더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세관장은 현장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 달라”고 주문했다.

◆FTA 활용 극대화 위한 기업지원=윤 청장은 “전 세계 FTA체결국의 GDP(국내총생산) 총액은 글로벌 GDP의 60%를 웃돌고 인구수로 봐도 4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90%가 넘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의 성공적 이행여부는 곧 우리경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조직구조와 역량을 FTA체제에 맞게 고치고 기업들이 FTA 혜택을 100% 누릴 수 있게 원산지 관리역량도 키운다. 제도적 면에서도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FTA를 악용한 우회수입도 철저히 막아 취약산업을 보호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온힘을 쏟는다. 윤 청장은 “끝까지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실제에 적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우리경제는 FTA를 통해 수출이 늘어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창출로 연계되는 선순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세행정 국제화와 개도국 지원=윤 청장은 관세행정 국제화와 개도국 지원도 중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WCO(세계관세기구) 코리아펀드와 RTC를 활용한 개도국 세관직원 교육,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통한 선진제도 보급, KOICA 자금과 연계한 국제협력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활동의 국경이 사라지고 글로벌 물류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국제화시대에 맞춰 교역상대국과의 세관협력도 더 확대하고 FTA 기업의 해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관세청장 회의와 세관협력회의를 활성화하고 관세관 파견을 늘려 현장위주의 밀착된 세관협력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선 원활한 소통, 단합된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액, 출입국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관세공무원 수=윤 청장은 이에 앞서 무역액과 출?입국자 수는 크게 느는데도 관세공무원(4500여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관세행정의 내부로 눈을 돌리면 무역 1조 달러와 출입국 5000만명 시대의 수많은 새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일손이 달린다”고 말했다

그는 “FTA 등 느는 업무량에 대비해 인력을 늘리려하나 잘 안 돼 늘 주어진 제약 속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관세청은 세관직원 증원 없이 6배 이상 는 업무량을 끊임없는 업무혁신으로 버텨왔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윤 청장은 “따라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맡기고 우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