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 어떻게 바뀌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지휘체계를 신속히 전달화하기 위해 23년만에 상부지휘구조를 바꾼다.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일원화하는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면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시장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이 통폐합된다. 통폐합된 기능은 육.해.공군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이관 받고 신설되는 합동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

국방부는 29일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장관 등 주요 직위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민간전문가,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명박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상부지휘구조개편은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전략기획과 합동작전기회 및 수행이란 두가지 기능 가운데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을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참의 기능을 조종한다는 것이다.

또 군정 기능을 가진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폐합한 육군, 해군, 공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또는 합참의장)→육군, 해군, 공군사령관으로 지휘구조를 바꿔 군정과 군령권으로 이원화된 현 체계를 일원화한다. 이안이 내년에 확정되면 1988년 '818계획'에 의해 3군 병립주의 미국식 모델로 한 합동군체제로 개편이후 23년만에 상부지휘가 바뀌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