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강행처리로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2008년 당시 박진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채 FTA 비준동의 절차를 밟자, 문학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의원들의 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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