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토부]연평·백령도 등 피난대비 '국가관리항' 지정

정종환 장관, 이명박 대통령에 업무보고.. 안전관리 강화
주거안정 위해 60㎡이하 소형위주 보금자리 21만가구 공급
4대강 완공 앞두고 유지관리체제로.. 지방하천도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를 '국가관리항'으로 지정, 5000톤급 선박 입출항이 가능해진다.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피난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은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 공급과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라는 두개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어 모색한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의 경우 60㎡ 이하를 50% 이상 공급하는 등 서민의 생활수준에 맞게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일반청약자에게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민간부문은 서울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 주택건설 인허가기간 단축 등으로 투자환경을 개선, 공급여력을 키운다.

4대강사업을 경남도 대행구간까지 연내 완료토록 하고 현재의 조직은 유지관리체제로 바꾼다. 지방하천 살리기도 본격 나선다.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광역철도로 지정, 추진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범 정부 부처의 잇단 국가안전관리 체계 강화 움직임에 맞춰 내년 도시와 해양, 항공 분야에서 각각 안전과 보안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비상사태에 대비,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와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항만법' 개정을 통해 국가관리항 제도를 도입, 500톤급만 드나들 수 있었던 항구에 5000톤급이 정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서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주민 피난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번 연평도 주민들이 피난에 나설 때는 큰 선박이 접근할 수 없어 지연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정 장관은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 18만가구보다 3만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 18만가구와 지방 3만가구로 구성된다. 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실용적 주택 공급을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비중을 크게 높인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0%에서 50%로, 10년 및 분납형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소형 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선수공급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민간부문 주택건설도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서울을 제외하고는 폐지하고 대규모 단지는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주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등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경남도 대행구간을 포함 연말까지 마무리하되 현재의 4대강본부를 유지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3월까지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사업을 연말 착수키로 했다. 사업성과를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4대강 나무심기 축제' 등 이벤트도 도양하게 열린다.

교통망은 철도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전국 거점을 연결해 KTX가 다닐 수 있도록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 오송~광주, 전주, 남원, 여수 등의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수도권 GTX는 광역철도로 지정, 사업추진을 서두른다.

GTX는 민자사업이며 광역철도인만큼 국고도 일정부분 투자한다.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킨텍스~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에 대한 착공시기와 시행주체 등은 1월중 결론난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외버스 왕복발권이 가능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호환체계로 정립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에 전기충전시설을 확보, 그린카 운행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소형항공기 좌석기준을 2배 이상 늘려 소형항공기 인근 국가 취항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