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씨에게는 징역 2년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단통신운용' 등 군사 교범과 비무장지대 경계시스템 관련 자료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탈북 연예인 관련 자료를 건넨 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박씨는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되면서 북한 인사와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계속해 북한 인사를 접촉한 점,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북한에 넘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박씨 등이 초범인 점,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전도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손씨는 방위산업체 군 전술정보통신체계 팀장 등으로 일하던 때 리씨에게 비무장지대 경계시스템 관련 문서 등 비무장지대의 병력배치, 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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