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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北에 기밀유출 의혹.. "군기강해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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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민들이 천안함사건이 잊어지기도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군기강해이에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현역 장성과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방산기업 직원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4일 "현역 K소장과 예비역 중령출신 S씨가 과거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던 박모씨에게 수년간 군기밀을 넘긴 혐의로 국정원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박씨는 이를 북한에게 그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역 육군 소장인 K씨는 박씨의 군 직계후배로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극비의 한미연합군사작전계획 '작계5027'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5027'에는 북한군 도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미연합군의 초기 억제 전력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 점령지 군사통제, 우리군의 편제 등 극비 군사작전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는 "현역 소장이 '작계5027'를 유출했다면 북한은 현재 한국군의 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전력배치 계획을 새로 짠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 윤곽을 알 수 있어 전력상의 큰 허점이 노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중령출신 S씨는 군국지휘통신사령부 출신으로 2007년 11월에 통신사업에 뛰어든 방산기업 L사에 취업했다. S씨는 박씨에 포섭돼 기업 재직기간 동안 군부대가 사용하는 장비관련 교육용 CD 등을 박씨에게 넘겼다. S씨와 박씨는 함께 군생활을 시작한 동기다. 그는 지난달 31일자로 명예퇴직한 S씨는 신사업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해왔다.
S씨가 일하던 방산업체 L사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스럽다"면서 "S씨는 팀원으로 일해 방산관련 기밀 열람이 불가능했던 만큼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K소장과 S씨 모두 군 직위를 이용해 기밀자료를 북한에 건네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3일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과 방위산업 정보를 넘긴 혐의로 박씨와 S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정보당국은 K소장과 S씨의 공모여부, 연루 장교가 더 있는 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이들을 포섭한 '흑금성' 박씨의 정체는 이른바 '북풍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났다. 북풍사건은 안기부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막기위해 북한관련 의혹을 조작했다는 사건이다. 당시 박씨는 대북사업을 하는 A사에 취업해 북한고위당국자와 접촉하면서 북한정보를 안기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체가 드러나면서 안기부를 그만두고 베이징에 머물면서 대북사업가로 변신했다. 이때 북한공작원에 포섭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K소장과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끝나봐야 정황을 알 수 있다"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치가 하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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