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M&A 준칙 보완할 것"(종합)

민간 주관의 경우 자율협약 개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책금융기관이 주관하는 매각 건에 대해 기존에 발생한 문제들을 자세히 짚어 금융질서 불안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위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금보다 정례화된 인수·합병(M&A) 규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단순히 자금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살피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건설 매각과 연관 지어 보면 현대그룹이 조달한 자금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M&A 주체가 정책금융기관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율 협약인 '출자전환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사전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잠정 중단된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굉장히 부담이 크다"며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 주체가 있는 방식의 매각"이라고 말했다.

민유와 민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현 상황에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시장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게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사태로 불거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지배구조의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으로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좀 더 진전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주주들의 자본 확충 등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사태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국이 나서 내년 상반기에는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애를 먹고 있는 자동차보험 개선 문제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대부분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데 두세가지는 서로 간에 예민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추가할 방침이다.

차명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제도가 과거의 형식적 실명 거래를 위한 측면이 있다며 선진국 현황을 살펴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