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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아파트 건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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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택지비 못내려..연체료는 50% 탕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세종시 민간주택 건설이 암초에 걸렸다. 건설사들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공방으로 분양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땅값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건의안이 수용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LH는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사에 타협안 수용 여부를 이날까지 통보해달라고 한 데 대해 4곳이 "LH의 입장을 재검토해달라"는 엇비슷한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오락가락하는 사이 분양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LH가 나눠야 한다며 건의안을 LH에 제출했었다. 이들은 땅값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 변경 허용, 부대공사의 LH 직접 시행, 계약 해제 요구 허용 등을 요구했다.

LH는 수정안이 나온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서 부결된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의 연체이자 421억원을 탕감하고, 잔금 납부 기한은 10개월 늘려주기로 했다. 또 설계 변경 요청도 세종시의 기본 개념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허용하고, 토지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는 계약금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건설사의 최대 요구 사항인 땅값 인하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삼성물산, 포스코, 두산, 롯데건설 4곳이 입장을 재검토해달라는 답변을 했으며 현대, 대우, 대림, 금호, 효성, 극동건설 6곳은 이날 오후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답변서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같은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세종시 88만㎡는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만2000가구를 공급한 건설사들의 11월 말 현재 연체료 856억원 등 5530억원만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LH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재협의 등의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조건을 수용할 움직임이 있는 업체 몇 곳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13년 이주하는 공무원의 입주 시점에 맞출 수 있게 임대주택을 건설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통해 분양 물량을 짓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 관계자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만 착공하면 된다"면서도 "민간업계가 계속 사업을 회피할 경우를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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