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공판' 새 쟁점 15번 치아, 상실로 볼 것인가?

[스포츠투데이 이은지 기자]20일 오후 2시 서울 반포동 중앙지법에서 병역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46번, 47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반 모씨를 MC몽에게 소개한 A씨와 병사용 진단서를 발행한 B씨, 신체검사 중 치아저작가능점수를 산정한 C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 여부 외에도 15번 치아의 치아저작가능점수에 대한 쟁점에 관심이 집중됐다. 신체검사 당시 치아저작가능점수를 산정한 C씨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떠오른 이슈다.

C씨의 진술을 토대로 치아저작점수를 산정해보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인 35번 치아를 발치하지 않았을 경우 MC몽의 치아저작가능점수는 48점이 된다. 물론 이는 치근(뿌리)만 남아있는 15번 치아를 상실치아로 여긴 경우다. 군면제는 50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점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먼저 C씨가 상실 치아로 판단한 15번 치아를 당시 판정대로 봤을 때다. C씨는 "15번 치아는 치근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염증이 보였다. 그 상태였을 때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았다. 이 경우 그 치아는 상실치아로 본다"고 말했다. 15번을 상실치아로 본다면 점수는 그대로 48점이 된다.

다음은 15번 치아를 치료 가능한 치아로 보는 경우다. 당시 C씨의 판단과 달리 15번 치아를 살릴 수 있었다면 점수는 -1점 내지는 -2점이 된다. C씨는 이날 공판서 "확실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15번 치아를 상실치아로 보지 않더라도 점수는 -1점에서 -2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15번 치아를 상실치아로 계산했던 점수서 1점에서 2점을 더하게 되는 셈. 이 경우 MC몽의 치아저작가능점수는 49점에서 50점 사이가 된다.

C씨는 "50점 이하라면 군면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군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간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치과의사들은 치아저작가능점수에 대한 산정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C씨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치아저작가능점수가 산정됐고 15번 치아의 상실 여부가 MC몽의 병역기피 혐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랐다.

현재까지는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에 대한 부분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15번 치아의 상실 판단 여부가 부각되면서 이번 사건은 또 다시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아직까지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다.

한편 MC몽 4차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 519 법정에서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이은지 기자 ghdps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