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은 어디갔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지상파 방송의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듯 산업 측면에 편중된 방송정책이 그렇다. 방송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특성이나 시청자의 권리와 편익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서비스(MMS) 허용과 광고총량제 도입, 중간광고 허용 및 방송 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이 그것이다.

다채널 서비스는 지상파들이 자사의 주파수를 쪼개 채널 수를 현재 1개에서 2~3개 더 늘리는 것이다. 가뜩이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지상파에 대한 특혜로 시장 독과점을 심화시킬 게 뻔하다. 지상파에 채널을 더 늘려주면 중소 채널들은 물론 내년에 출범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신문 등 다른 미디어도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지금도 지상파 3사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7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늘어나는 채널은 지상파에 나눠줄 게 아니라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 등도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상파 3사의 시장 독과점을 한층 심화시키는 것을 물론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특히 올해 간접광고 허용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시청자 불편은 더 커질 것이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먹는 샘물 등의 방송 광고 허용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칫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거나 수돗물보다 먹는 샘물이 더 낫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공산이 있다.

일각에서는 종편과 보도채널 출범으로 불만을 터뜨리자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에 선물을 안겨 준 것이라 말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 선정만 해도 벌써부터 3~4곳을 무더기로 허용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터다. 종편카드로 인심쓰고, 이에 볼멘소리를 하면 특혜로 달래는 식의 방송정책이라면 문제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