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예산 날치기 과정서 부대의견 삭제 심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 관련 부대의견이 무더기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한) 국토위, 교과위, 환노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203개 부대의견 중 12개만 채택됐다"며 "이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특히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부대의견이 민주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기재위와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처리 됐음에도 날치기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기재부의 한국수출입은행에 1000억원을 출자 방안에 대해 500억원을 전반기에 먼저 출자하고 현행 중소기업 여신비율을 40%로 끌어올리면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은바 있다.

KIC의 경우 여야 합의로 조사소위를 구성해 방만한 경영을 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투자를 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으나 삭제됐다.

전 정책위의장은 "KIC가 메릴린치 투자손실 1조2000억원과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한 추가손실, 과도한 성과급 문제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해 이같은 부대의견을 달았고 예결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장ㆍ차관도 동의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는 부대의견을 포함해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주말께 종합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