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재정수지 내년부터 흑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4일 발표한 '2010~2014년 재정총량'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경상성장률 7.6%)로 전망했다. 재정수입은 올해 290조8000억원에서 2011년 314조4000억원, 2012년 342조9000억원, 2013년 365조1000억원, 2014년 390조9000억원 등으로 4년만에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과 기금을 더한 재정지출은 내년 309조1000억원에서 2012년 324조8000억원, 2013년 337조7000억원, 2014년 353조원 등으로 4년 동안 60조원 가량만 늘어난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조원 적자에서 내년 5조3000억원 흑자전환하고 2014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0.2%에서 내년 0.4%로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 1.9%, 2.5%로 전망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30조1000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는 2조7000억원 흑자로 돌아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재정수지는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0%로 올리고 2014년에는 0.2%로 플러스 전환하나는 구상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35.1%로 올해보다 1.0%포인트 낮추고 2014년까지는 당초 30%대 중반 목표를 31.8%까지 내려갈전망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링'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GDP대비 1.4%흑자를 달성하고 2011년에는 2.0%, 2012년 2.3%, 2013∼2014년 2.7%, 2015년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정부 전망치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