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FTA 조속한 발효와 대외협력확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외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인 FTA 추진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FTA 조속한 발효 추진과 신흥국 FTA 확대 = 정부는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EU) , 페루와의 FTA를 조속한 발효에 이어 현재 협상 중인 호주, 터키 등 자원부국· 신흥국과의 FTA 협상 타결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일 FTA 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FTA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칭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맞춤 컨설팅과 FTA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미국과 유럽 FTA 타결시 피해부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부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 ASEAN +3 Macroeconomic Reaserch Office ) 설립을 통해 아시아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 전파 및 ODA 규모 늘려 =내년에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려 국제무대에서 기여국가로서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조3000원의 예산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내년에는 1조6000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한국형개발경험(KSP)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BRIcs, UAE에 이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주요국을 대상으로 장관급 양자간 경협채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범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국제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개발컨설팅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플랜트나 인프라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진행시 ‘금융조달여건개선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개도국으로 진출할 때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기술과 직업 훈련 등을 연계한 복합 경제협력을 중점적 강화한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