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4대강 핵심공정 끝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공정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보 설치와 준설(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작업을 그 시점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수구역도 정한다. 또 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의 4대 축 가운데 하나로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를 제시하고 ▲내수기반 강화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개편 ▲선제적 미래대비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대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7대 중점 녹색기술 등에 부처별 사업 연계성을 높이면서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해 지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기술범위도 로봇응용과 IT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R&D 국가거버넌스 및 기본 전략을 다시 살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질적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 등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미국의 스타 메트릭스 제도 도입도 검토할 생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와 정책자금 연계성을 높여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