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한 중국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회에 중재자역할 과시할듯"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첫 회담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외교적 압박감에 중국이 '김정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등 압박을 가할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중국과 북한이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구제적인 합의보다는 한반도 긴장완화나 대화의 지속,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인 공감대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등 압박당한 中= 한미는 지난 7월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제재 일환으로 서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심했다.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중국본토에 대한 정찰은 물론 전력이 모두 노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미는 '불굴의 의지'라는 훈련명칭으로 동해 전역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훈련 4개월만에 북한은 '연평도도발'을 감행했고 한미는 다시 연합훈련을 추진하게 됐다. 중국도 천안함사태에 대응한 한미훈련때와는 달리 추가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에는 반발하지 못했다. 중국에 입장에서도 연평도 도발은 '명백한 영토침범'이라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북중 귓속말 무슨 내용 오갔나=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제의하고, "현재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차원에서 이런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를 논의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번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북에서도 우라늄농축을 우려하고 6자회담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도발적 행동'의 자제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주변국 핵도미노 현상으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11.28∼12.1)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만나 어떤 진전된 메시지를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지방 현지지도를 내세워 다이빙궈의 방북을 늦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북 끝낸 중국에서 나올 태도는= 대북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북목적에 대해 "국제사회의 재촉에 떠밀려 억지러 간 것이며 국제사회에 생색내기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소장은 "다이 위원이 이명박대통령을 만났을때도 연평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친북태도를 평가해볼때 북한을 질책하기보다는 김정일을 격려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남북을 오가며 노력했다고 말하며 6자회담 의장국으로 생색내기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 최춘흠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미일이 군사훈련을 통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다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려 방북했을 것"이라며 "북한을 질타하기보다는 오히려 북중관계를 과시하는 목적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달래기와 더불어 우라늄농축 중단조치 등 선물을 받아와 국제사회에 꺼내면서 중국의 외교적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다이 국무위원과 김위원장의 회동결과를 오는 14~17일 중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일행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