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나라살림(총지출)은 올해본예산 대비 5.5%증가한 309조567억원, 총 수입은 8.1%증가한 314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제출안과 비교해서는 총지출은 5000억원, 총수입은 2000억원이 각 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5보1000억원 증가한 25조원적자, 국가채무는 6.9%늘어난 435조5000억원을 각각 기록하게 됐다.
또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이 새로 예산에 반영됐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관련 예산이 총 3374억원과 648억원으로 결정됐다.
◆서민 생활안정 지원도 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36억원,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 확대에 7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66억원이 추가됐다.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의 재취업 지원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15억원과 74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시간 강사의 시간당 단가를 6만원으로 늘렸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에 500억원을 증액했고, 주부 물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2억6000만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구제역 등 방역장비 지원에 25억원, 혼잡 도로 및 선형 불량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 투자에 2000억원을 늘렸다.
◆4대강 민주당 거센반발로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2000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이 통과됐다. 삭감된 부문은 저수지 둑높임(-250억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인 총인처리시설(-250억원)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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