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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속타는 일본...전방위 FTA 추진

최종수정 2010.12.06 09:37 기사입력 2010.12.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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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한국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소식에 일본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韓)-유럽연합(EU) FTA 이어 한-미(美) FTA까지 체결되면서 수출 주도형 일본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와 전자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 작년 기준으로 8조6500억엔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에 관세가 붙었지만, 한국의 경우 2015년 안에 95% 이상 관세가 철폐된다”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유럽은 물론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고 일본이 이들과 FTA를 맺지 못하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6000~7000억 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 신문은 마즈다 자동차의 야마노우치 다카시 사장을 인용 “가격이 소비자의 절대적인 선택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미 FTA 체결로) 한-일 자동차 기업의 경쟁 조건은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을 인용,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못하면 2020년 자동차·전기전자·기계 분야 등에서 수출 1조5000억엔·국내 생산 3조7000억엔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 효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 등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생산기지 이전은 일본 제조업의 공동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 수지 흑자의 핵심이었던 부품소재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정보기술(IT), 디스플레이, 자동차의 주원료 부품 소재의 대일 수입 비중은 70∼8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EU와의 FTA 당시 “EU로부터의 수입을 늘려 부품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관세 효과로 인해 이미 한국에 뒷덜미를 잡힌 적이 있다.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JAMA)에 따르면 한-칠레 FTA 이전인 2003년만 해도 현지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한국의 1.6배에 달했다. 그러나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부터 한국 자동차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 2007년 일본을 따라잡았다.

JAMA는 “FTA로 인해 한국이 관세 혜택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차 시장규모가 4100만대에 달해 일본의 810만대와 크게 비교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교역에서 일본과 FTA를 맺은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35.5%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TPP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 참여국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실무급 협의를 시작하고, TPP 참여국들과 협상 후 내년 6월께 참여 여부를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농업 시장 개방을 두고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은 내년 봄께 EU·호주·몽골 등과 FTA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만주재 일본 상공회의소는 대만 정부에 일본과의 FTA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 FTA로 대만-미국 간 FTA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대만은 1994년 9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체결했으나,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마찰을 빚은 후 회담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맺은 후 미국은 대만 경제가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 지난 9월 말 회담을 재개하기로 대만과 합의했다. 우덴이 대만 총통은 5일 “미국과 TIFA의 다음 단계(FTA)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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