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FTA 타결, 긴박했던 협상 뒷얘기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가 지난 3일 타결되기까지 양국 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FTA는 사실상 지난 2007년 4월 2일 협상을 타결지었지만,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3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회에서 열린 제 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를 계기로 다시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 열리는 제 5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하고 내년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9월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일본 센다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고, 10월DPS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만나 절충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협상 시한인 G20 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서울에서 최종 담판을 짓게 됐다. 양측은 커크 대표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3차례 회동했지만, 결국 서울 G20 회의 기간 중에 양측은 쟁점현안 합의에 실패했고 한번 더 추가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후 김종훈 본부장 등 우리 측 협상단이 짐을 꾸려 지난달 30일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로 날아갔다. 미국 측에서는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우리 측에서는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연장과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비자연장 문제 등을 내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양국 협상단은 처음 잡았던 사흘간의 일정을 이틀이나 더 연장해 가면서 절충점을 찾았고 결국 양국 정부의 재가를 받아 6월 말 이후 6개월만에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번 협상 양상은 초반부터 미국이 공세적이고 한국이 이를 방어하는 수비형 협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 대표단이 협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미국측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 미국 대표단에서 '현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점이었다.

자동차 세금 문제에서 미국측은 당초 대중소 차량간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과세구간 및 자동차 공채 매입율 구간의 축소를 요구했으나 한국측이 끈질기게 설득에 나서 이를 이번 합의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