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방선진화위원회가 건의할 국방개혁안 내용은

최종수정 2011.04.15 18:11 기사입력 2010.12.06 09:42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북한의 연평도발 이후 추가된 해병대의 국가전략기동부대 육성 등을 담은 국방개혁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국방선진화위원회 관계자는 6일 "이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 밝힌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 서해 안보태세 강화, 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등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방개혁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위원회가 건의할 69개 국방개혁과제 안에는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화추진위가 제기한 중점과제는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강화 등으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구성됐다.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것은 상륙작전과 함께 수도서울 서측방 방호 및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사기 진작과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이 추진된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 군이 전력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이를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도 신설된다. 소요검증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지난 10월19일 군의 요구 성능에 대해 국방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 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 사령부는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규모를 현재 해병대 5000여 명에서 1만2000명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될 예정이다.

이밖에 병사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는 방안과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을 확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 창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통합 등 방안도 포함했다.

또 선진화추진위는 군 장성수를 2020년까지 10% 정도 줄이는 방안과 개도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의 국제협력단(KOICA)에 해당하는 개도국 국가지원 센터(KODIC)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한꺼번에 뽑아서 2학년까지는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3학년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