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제 73개 오늘 발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73개 국방개혁과제를 8일 오후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상부지휘구조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창설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과제를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으며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과제는 73개로 구성됐으며 합참의장에게 일부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선, 서해5도 방위를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각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합참의장에게 부여되는 군정권은 국사행정에 관한 국가행정권을 뜻하며 군인의 충원 및 물자의 조달, 군인의 인사와 교육및 훈련등 제반 군사행정을 수행하는 권한이다. 또 군령권은 평시와 전시의 작전계획 수립 및 작전행사 시행 등 제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권한이다.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30여명에 달하는 장성 숫자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된다. 선진화추진위는 2020년까지 장성 숫자를 10%(40여명) 정도 줄이는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개혁과제 중에는 각 군 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도 포함됐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시기가 계획보다 앞당겨진다.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작년 미측에 LOA(판매의향서)를 신청했으며 오는 6월까지 답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올해 편성된 중도금 명목의 국방예산은 452억5000만원이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급 전략무기로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 가량이며 작전반경은 3000km, 대당 가격은 45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F-15K급 전투기 6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차세대전투기) 3차 사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F-X 3차 사업 후보 기종으로는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