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 FTA 추가협상 전문-2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경과
2010.6.26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게 됨.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한미FTA 관련 협의 개시에 합의한 바, 오바마 대통령은 2010.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전 양국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그 후 수개월내에 미 의회 인준을 요청할 계획임을 표명

◆2010.9~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2010.11.11)까지 양국 정부간 협의를 하였으나, 양측간 전반적인 의견차와 실질적 협의 시간 부족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함.
한미 통상장관 협의(10.26, 샌프란시스코)
- 동 장관급 협의 전에 두차례 비공식 접촉(9.23 센다이, 10.7. 파리)
실무급 협의(11.4~7, 서울)
한?미 통상장관 회의 (11.8~10, 서울)

◆미국 내에서는 업계·노조·의회로부터 섬유·노동·환경 등 다양한한미 FTA 수정요구가 제기되었으나, 미 행정부는 상기 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국한하여 제기
미측 제기사항중 쇠고기 문제는 우리가 한미 FTA와 직접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논의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여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결국 양측간 협의는 자동차분야에 집중되었음.
우리는 ① 이미 서명된 FTA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② 한EU FTA와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며, ③이익의 균형을 반영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미측과의 협의에 임하였음.

◆11.11(목)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함.

◆11.30(화)~12.3(금) 워싱턴 인근(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에서 양국 통상장관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자동차 등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함.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