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개 FTA 합의 내용 및 재계 환영 메시지(종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3일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포드,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 기업 및 미 의회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 도출을 반기는 분위기다. 양국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중에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과 관련해 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환경기준, 세금 등 합의내용= FTA 추가 협상을 통해 도출된 자동차 분야 합의 내용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키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서는 미국 측이 FTA 발효 후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내 2.5%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었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 수입에 다른 관세 8%를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전면 철폐하는 것을 대신해 4% 정도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조건도 완화됐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때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환경기준 부문에서는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007년 체결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효율을 목표 대비 119% 달성했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 기업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시행 시점과 준수 시점 사이에 12개월의 여유기간을 부여받는다. 규제 시행 24개월내 점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밖에 한국산 트럭에 대한 25% 관세가 8년간 유지되고 10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된다. 미국산 트럭에 대한 10% 관세도 철폐된다.

미국이 FTA로 인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규정을 신설한다.

◆미 의회, 재계 반응 '긍정적'=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미 FTA에 합의한 것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상품, 서비스 등을 해외 시장에 개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했던 미 정부의 노력에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수출을 110억달러 가량 늘리고 일자리 7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획기적인 딜(landmark deal)'이라고 표현하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 비준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FTA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미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미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미국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성사시킨 최대 규모의 쌍무 무역협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년내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는 씨티그룹, 캐터필러, 제너럴일렉트릭(GE), JP모건 등 많은 미 기업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자동차 업체 포드는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로비활동을 벌여오며 이번 FTA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었다.

앨런 멀랠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부문 합의에 대해 만족을 드러냈다. 멀랠리 CEO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포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며 "한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프 이멜트 GE CEO는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미 경제의 영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잉의 짐 짐 맥너니 회장은 이번 협약이 일자리 창출에 주는 의미를 강조하며 "제조업 제품, 농산물, 서비스 수출 활성화에 일조하고 한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버크람 팬디트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는 "FTA 추가협상 타결을 이뤄낸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미국 금융, 제조업, 서비스, 농업 부문에 확실한 경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머스 도너휴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 행정부는 주어진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내년 1월에 한미FTA 비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협정 내용에 비판적이었던 미시간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산드라 레빈 의원과 공화당 소속 데이브 캠프도 "이번 협상이 비준되도록 양당, 오바마 행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