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자치구 재정 건전성 제고 위한 특위 설치 제안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29일 본회의 질의 통해 서울시와 25개 구청장,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위 설치 제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위기에 빠진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서울시와 25개구청장, 서울시의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지방재정 위기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또 김 대표는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환경, 교육에 귀 막은 ‘3불통’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사람중심의 복지·교육 예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시의회 제 227회 정례회 본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먼저 서울시는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하지만 서울시 자체 복지 사업은 전년 대비 836억원이나 줄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눈속임 예산이라며 '복지불통' 예산을 질타했다.

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 학교’에는 1445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1순위 교육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내 논에만 물대기’식의 놀부 예산이라며 '교통불통'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하께 환경운동 경력이 있는 오세훈 시장이 서해뱃길 대운하사업에 752억 원, 한강지천 뱃길사업에 50억원 등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시민 여론을 무시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망상 예산을 편성했다며 '환경불통'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을 외면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중심’ 예산으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것이며 한강대운하 사업에 쓸려간 서민복지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르신,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킴이 예산’ ▲무상보육과 영유아 건강을 지원하는 ‘엄마 품 아이 예산’ ▲사회적기업의 정상적인 육성을 지원하는 ‘싱싱 일자리 예산’ ▲중소기업과 소규모 상인들에게 지원되는 ‘기업 활력 예산’ 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며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행정이 결국 '3만'(방만, 태만, 오만)한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방만한 예산 집행 ▲태만한 정책 운용 ▲오만한 인사 남용을 꼽았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상임위별로 끝까지 시정을 요구, 바로 잡아나갈 것도 밝혔다.

또 김 대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대표정책을 만드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하면서 서울시민의 가장 아프고 힘든 곳을 서울시정의 중심에 세우는 ‘따뜻한 시정’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