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에 거는 기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국방장관에 김관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1)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육사 28기로 졸업한 뒤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 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을 거쳐 2006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제33대 합참 의장을 지냈다. 특히 40년 가까이 정책부서와 야전부대 등에서 근무해온 정통 군인으로 손꼽힌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간 복잡한 이해구도와 무한경쟁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합동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지향할 국방개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방개혁 추진과 국군에 대한 신뢰회복, 군 사기 강화 방안 및 각오 등이 김 내정자를 후임으로 고른 기준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내정자도 청와대 '모의 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은 군인 정신이 조금 약화된 것 아니냐. 군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며 군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에 일단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가 선정한 69개의 국방개혁 과제는 군 구조개선과 부대 효율화, 장성 수 감축,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등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장성수 감축은 육.해.공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올해 연이어 발생하는 군관련 대형사고와 관련 국민의 신뢰도회복, 국방예산 효율화와 군 조직 슬림화 등도 김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직전 북한의 기습공격이 있을 것이란 징후가 포착됐고, 이번에도 해안포 도발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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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해왔다. 하지만 천안함이후 작고 큰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군전략과 연계된 획득 및 조달업무와 관련 '투명한 국방예산 집행'을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무기획득체계를 전체적으로 밑그림 그려야한다는 지적이다. 옛 기획예산처에서 잔뼈가 굵은 이용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국방차관에 앉힌 것도 이 대통령의 이런 지적과 무관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외유내강형으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헤쳐나가야 할 여러 '국방분야 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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