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물환규제 연평포격 여파 없을듯

2차 외환공동검사 23일 마무리, 정리만도 한달소요..위법사실확인 쉽지않아..결과보고 판단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정부의 선물환추가규제안 검토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 물론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 외환공동검사가 마무리됐지만 이를 분석하는데만도 한달여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이 검사에서 위법사실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25일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의 추가돌발상황이 없다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은행과의 2차 외환공동검사가 23일로 마무리됐다. 다만 결과를 정리하는데는 최소 한달가량이 걸려 당장 검사결과에 대해 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추가 규제안 발표시기와 수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로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연평도사태가 발생했지만 전일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모습이다. 향후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수준 정도에서 진정된다면 규제안 발표를 연기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 싶다”며 “향후 며칠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부문이 바뀌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관계자도 “외환공동검사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듯 싶다. 또 현장에서의 위법사실을 발견하는것도 용이하지 않을듯 싶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결과분석에 한달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야 올 연말 규제안이 발표될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황을 봐야겠다. 검사결과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