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들, 자본규제안 강하지도 빠르지도 않을듯

은행세 스터디수준, 비과세폐지 국회일정 맞춰, 선물환추가규제 검사일정 연동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각종 규제안이 패키지로 한꺼번에 발표될 가능성도 없고 발표시점도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당국자들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선물환추가규제와 비과세폐지, 은행세 등 다양한 규제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대한 2차 외환공동검사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외환공동검사가 15일부터 23일까지 7영업일간 실시된다. 1차 조사가 끝났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한달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규제안에 대해 현재 말할수 있는 것은 없다. 또 최종판단도 장관급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안이 있다 없다 말하기도 어렵다. 16일 서별관회의가 있었다는 소식이지만 뉴스를 보면서 알았고, 실무자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규제안 발표가 생각보다 길어질수 있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규제안에 대해 말할수 있는 것은 없다. 국회나 언론등에서 나온 모든 안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만 비과세 폐지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된게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 또한 “선물환 추가규제, 비과세폐지, 은행세 도입 등 논의가 각각 여러곳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은행세문제는 스터디수준 정도고, 비과세폐지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것에 대해 입장표명이 추진될듯 싶다. 선물환규제문제도 지금당장 나올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규제안이 패키지로 한꺼번에 발표되기보다는 별도로 쪼개져서 산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규제안에 대해 혁명적인 걸 기대한다는 것은 이른것 같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G20정상회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서서 거창하게 자본유입관리를 통제하겠다라고 치고 나가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