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중기R&D 지원권고비율 9.5%로 상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형 유망 연구개발(R&D) 지원과제 도출을 위한 통합기술로드맵 등이 제시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0년도 '제2차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정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재의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정부와 업계 등 관련자 14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권고비율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내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권고비율을 9.5%로 정한다. 12개 정부기관은 평균 10.5%, 6개 공공기관은 평균 0.9%다. 이는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권고비율인 8.9%보다 0.6%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지난해 중기청을 제외한 18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총 1조2247억원. 전체 R&D 예산의 9.6% 수준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개정 추진 중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기술자료 임치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하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 자료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에 기술자료 임치를 한정하던 것을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임치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개발사실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실 추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올 말까지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기술과제의 차질 없는 도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출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개발과제는 정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