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성장전망 낮춘 것, 잠재성장 복귀 의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4%에서 4.2%로 0.2%포인트 낮췄지만 이는 성장률 저하가 아니며 잠재 성장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이어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게 각 국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고, 안정성장을 위해 KDI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서비스 선진화"라고 말했다.

KDI는 이날 'KDI 경제전망 - 2010년 하반기' 보고서를 배포하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5.9%)보다 0.3%포인트 높은 6.2%로 올려잡았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된데다 올해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이뤄 2010년과 견준 내년도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 원장은 "이번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것 중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이슈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며 "지금까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구조 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현 원장은 아울러 "G20 합의가 강제성은 없지만 상호 평가를 통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의장국을 맡았던 우리는 세계 경제의 규칙을 정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환율에 관한 큰 원칙은 합의를 했고, 경상수지 규모에 대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또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경제 정책은 보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에도 각 국의 정책 동향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G20 합의가 각 국의 정책 운용에 신축성을 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금융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자본 이동의 규제 등은 한국처럼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은(펀더멘털)은 건전한데 급격한 자본 이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는 나라에 정책 운용의 폭을 넓혀줬다"고 했다.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시스템적 측면에서 단기적 자본이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힌)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 등을 포함해 여러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한편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돈 살포)로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미국이 6000억 달러의 돈을 풀기로 해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약달러를 의도한 조치라기보다는 재정·금융 정책의 제약 속에 내수를 키워 세계 경제에 기여한다고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