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성과 검증하는 5급 공무원 특채… ‘옥석’가릴수 있나?

18일 서울 YWCA대강당에서 열린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는 (좌측부터)▲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이근면 삼성광통신 대표 ▲유순신 유앤파트너스 대표 ▲박동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에 도입될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는 기본적성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지원자의 실제 경력과 경력기간 동안의 성과를 심사하는 ‘직무적격성심사’도 실시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경력자를 선발하기 위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적격성평가’ 통해 전문가 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경력자 5급 채용시험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와 2차 직무적격성심사 그리고 3차 면접으로 이뤄진다. 1차는 선발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 형태로 치러진다.

2차는 실제경력과 성과에 대한 서류심사 형태로 진행된다. 1차 합격자에 한해 이뤄지며 해당자는 경력 및 자격증 등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제출해야한다.

면접에는 집단토론과 과제분석 및 발표 등을 통해 평가하는 ‘역량평가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채용시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행안부 제1차관으로 인사실장, 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은 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올해말까지 민간경력자 5급 채용시험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2011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8~9월 사이 공고 및 원서접수가 이뤄지며 10~11월 적격성평가, 2012년 1~2월 면접 및 합격자 발표를 통해 4월부터 5급 공채와 공동교육에 들어간다.

기존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정원은 각각 300명과 70명씩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옥석’가리기… “명확한 기준 필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시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토론에 참석한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분야 채용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심사 및 자격기준”이라며 “해당부처를 제외하고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 공무원 채용은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대신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해당부처의 권한이 최소화돼야한다는 것이다.

면접관의 자질검증도 거론됐다. 임원급 전문 헤드헌터인 유순신 유앤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방안은 과학적인 프로세스로 이뤄졌지만 심사위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별로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채용과정도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채용 인원과 시기에 대한 보완점도 요구됐다. 이근면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은 “민간경력자 100명 미만을 뽑아 공무원의 질이 향상될지는 의문”이라며 “그렇다고 선발단위별 배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민간경력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순신 대표는 “경력자들은 민간에 있을 때보다 공직에 와서 큰 보수차이를 경험한다”며 “민간경력자를 위해 보수를 비롯한 처우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극 인사정책관은 “보수문제는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점”이라며 “지금의 호봉제로서는 대처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채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년에 한번만 실시하겠다는 특채선발은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정기적으로 뽑는 시험이나 각 부처에 맞게 추진하는 시험도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