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긋난 사업예측 … 시민세금 ‘줄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채재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민주당)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시민혈세 감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출한 2009년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 135억4500만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 831억3700만원 ▲난곡신교통(GRT) 건설사업 104억4900만원을 포함해 총 1203억3400만원의 예산을 미집행해 불용처리했다.

이에 채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을 잘못 예측해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다”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투융자 기금의 이자와 지방채 이자를 혈세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해다.

이어 “서울시는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을 위한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며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 미집행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