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인상 부담… 가계부채 구조조정해야"
"가계 빚 늘었지만 재무건전성 양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창 집 값이 오르던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가계 부채는 늘었지만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돈 갚을 능력이 있는 가구에서 돈을 빌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를 맞아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KDI 현안분석-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KDI 김영일·임경묵 연구위원은 "미시자료를 활용해 가계 부채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가계 부채가 늘었는데도 전반적인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집계 결과 소득대비 부채 비율과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고위험군 부채 가구의 비중은 하락했다. 부채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취약부채가구의 부실 위험 부채 규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더불어 부채상환능력(소득대비 부채비율, 부채상환비율, 부채상환여력 등)을 기준으로 본 고위험군 부채가구 가운데 위험도가 낮은 집단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각 가구에서 그만큼 빚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이런 결과를 종합해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늘어난 가계부문 부채는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KDI는 하지만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낮지 않고, 상당수 가구의 부채상환여력도 충분치 않다"며 "가계 부문의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가계부문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며, 요사이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특히 "부채상환비율과 금리 사이의 높은 상관 관계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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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7월 이후 첫 인상이다. 석달 연속 연 2.25%에 묶였던 금리는 2.5%로 조정됐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린 가구라면, 한 해 이자 비용을 25만원 정도 더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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