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총 71개 사업에서 1조1200억원 감액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4조6000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 총 32개 부처의 71개 사업에 대해 1조12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18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 연례적 집행부진 및 이월 ▲ 유사 중복사업 ▲ 부적정한 추계방식 ▲ 법적근거 미비 ▲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삭감의 이유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서 감액 규모를 계수화해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외화표시 예산과 관련, 2010년 8월말 이후 환율 하락세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평균 전망치를 근거로 감액 검토 의견을 밝혔다. 내년도 외화표시 예산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총 47개 부처에 총 45억 8828만 달러이며, 기준환율(달러당 1150원) 적용 시 원화로 5조2765억원이다. 방위사업청(50.1%), 국방부(20.8%), 외교통상부(16.2%), 농림수산식품부(4.8%)의 상위 4개 부처가 외화예산 전체의 91.9%를 편성하고 있다. 예결위는 최근 환율 추세와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가 설정한 기준환율을 달러당 20원~50원 가량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기준환율을 1130원, 1120원 , 1110원, 1100원으로 낮춰 잡을 경우 각각 917억원, 1376억원, 1835억원, 229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대비 4000억원을 증액,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는 최근 집행실적과 내년도 소요전망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예비비에서 최소한 1000억원 규모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에 종료된 학자금 대출의 보증잔액(2011년 5.5조원 추정) 청산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지원되는 출연금 예산안 1300억원은 5922억원 규모의 재단 보유 기본재산을 감안할 때 추가 예산지원이 불필요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후화로 임무가 중지된 기존 지휘기(B-737)를 신형지휘기로 확보하기 위한 방위사업청의 지휘기사업은 2011년도 예산안에 406억6300만원이 계상돼 있지만 입찰업체의 제안서 불합격 평가로 후속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전액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결위는 이밖에 불용액 과다발생을 이유로 대통령실 인건비 10억원, 대법원 인건비 100억원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 지식경제부의 석유비축사업 관련 예산은 추가비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107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 건설사업 관련 예산은 세종시 도심의 도로공사 지연을 이유로 367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관련 예산은 사업집행 부진을 이유로 250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은 특별법의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100억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영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예산 삭감액을 분명하게 계수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예결위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국도 1호선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사업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지원 사업 등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미 파병된 청해부대(소말리아), 동명부대(레바논) 및 단비부대(아이티) 등 3개 부대와 UAE(아랍에미리트) 신규파견 관련 소요예산 등 총 875억4000만원은 파견 또는 파견연장의 해당 동의안(4건)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추가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난 10월 15일부터 2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 참전명예수당 인상 ▲ 전액 삭감된 청소년공부방 예산 부활 ▲ 삭감된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의 증액 ▲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총 9개 부처 18건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