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25조9255억원으로 전년 19조9914억원 대비 5조9341억원(29.7%) 증가했고 실납부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도 22조488억원으로 전년 16조8184억원 대비 5조2304(3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제감면의 혜택은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공제감면세액의 비율(=감면비율)로 정해지는데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감면비율은 14.95%로 전년 15.87% 보다 0.9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수입금액 5000억원 미만 법인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15.67%)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소득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보다 대납세자의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상위 10%의 감면비율은 5.0%로 전년 4.8% 대비 0.2%포인트, 하위 10%는 55.3%로 전년 55.2%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